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완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.
어서 오세요. 오늘 여야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간에 상당히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. 양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. 앞으로 그러면 해임건의안을 놓고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
[장성철]
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후에 24시간 아니면 72시간 내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보고조차 못했어요. 그러면 내일 보고를 한다면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에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.
결국에는 다음 주가 돼서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해 보고요. 내일 예산안 처리 불가능해졌습니다. 지금 예산안 합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산안을 법정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은 이제 깨져버린 것이고요. 일단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감날인데 그때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예산안 소위, 본회의 이렇게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
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주당 당초 계획대로 진행은 못 되게 된 거죠. 그렇게 전망하십니까?
[김성완]
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내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도 사실상 불투명하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김진표 국회의장의 과거 스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
그런데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건의안을 상정한다,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돼서요.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다음 주는 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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